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6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6. 가압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특히 가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가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가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여러 채권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
가압류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심문기일 또는 변론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가압류명령의 효력은 소멸하고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 ③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 ④ 가압류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심문기일 또는 변론기…… ⑤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가압류명령의 효력은 소멸하고 가압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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