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4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4.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인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이 심리대상이어서, 원고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②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이는 전속관할이다.
③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경우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소송목적물은 피고로 된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범위․순위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무자나 소유자로부터 위와 같이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하였더라도 배당이의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적이 있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4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③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 ④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소송목적물은 피고로…… 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적이 있더라도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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