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번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문35까지 같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배당요구 종기까지 그 자격을 소명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였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적법한 배당요구가 필요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선순위 채권자는 대신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써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367조에 의하여 우선상환을 받으려면 저당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필요는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여전히 대항요건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그와 같이 존속되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 ② 적법한 배당요구가 필요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선순위…… ③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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