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6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6.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건물이 완성되었더라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이는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된다.
토지에 관한 저당권자가 민법 제365조에 따라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토지와 함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상 건물이 채무자 또는 저당권설정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지상 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원이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를 거쳐 경매신청이 된 미등기 건물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판단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등기관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한 경우라도 등기관으로서는 그 심사 결과 등기요건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토지에 관한 저당권자가 민법 제365조에 따라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에…… ③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지상 8층까지 골조공…… ④ 법원이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를 거쳐 경매신청이 된 미등기 건물이 경…… ⑤ 채무자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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