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6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6. 보전처분의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므로 그 집행의 보전은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부집행의 특약이 있거나 파산에 의하여 면책된 채권이나 이른바 자연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 등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으나, 단지 본안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반드시 그 청구권이 가압류에 부적합하다고는 할 수 없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청구권의 이행기가 현실적으로 도래할 필요는 없으므로 기한부․조건부 청구권이라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목적물의 점유자인 가처분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갖지 아니하여 결국에는 불법점유자로 된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점유권을 가지므로 가처분으로 그 방해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임차인이 연고자로서 우선매수권이 있는 경우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 ② 부집행의 특약이 있거나 파산에 의하여 면책된 채권이나 이른바 자연채무…… ③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청구권의 이행기가 현실적으로…… ④ 목적물의 점유자인 가처분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갖지 아니하여 결국에는……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