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7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7.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무자가 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해당 금원을 변제한 뒤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변제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유이므로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아니다.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그 후 위 상속포기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 그러한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부적법하고,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이의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③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④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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