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4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4. 부동산의 매각결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러 차례의 매각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불능으로 된 후 그 다음 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매각기일의 공고에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이전의 매각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매각기일공고가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취지로 작성된 경우, 일반 매수희망자가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이의를 진술한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 별도로 매각에 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데 대한 불복항고를 할 수 없다.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지만,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생기므로 이에 대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선고일로부터 진행한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여러 차례의 매각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불능으로 된 후…… ② 매각물건명세서 및 매각기일공고가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 ③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이의를 진술한 이해…… ⑤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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