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0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0.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그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개시하면 되는 것이고,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본압류를 신청할 때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신청시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추심권능을 압류할 수는 없으나,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받은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는 유효하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그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②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③ 압류명령신청시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 ④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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