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2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물건명세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민사집행법이 제105조에서 집행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과 함께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매각대상 부동산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를 적어야 한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한다.
기일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의 사본은 매각기일마다 그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함으로써 그 사본의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부동산의 표시로 등기기록상 표시 외에 미등기건물이 있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것이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미등기건물을 목적물에 포함할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하여 매수희망자들로 하여금 그 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사집행법이 제105조에서 집행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 현황조…… ②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③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 ④ 기일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의 사본은 매각기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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