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과 법원의 조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고 집행법원은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한다.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2항에 의하면 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재매각절차가 종전의 경매절차를 속행하는 것이고 또 전 매수인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매각명령 후 최초의 재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전의 매수인이 최고가매수인으로 호명받은 매각기일에서의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한 금액을 최저매각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민사집행법 제142조 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며, 이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보증은 배당할 금액에 포함된다.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차순위매수신고인 중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연 100분의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먼저 지급한 사람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하고, 이때 법원은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서 취소된…… ③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민사집행법 제142조 제4항의 다시 정한…… ④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매수신청의 보증…… ⑤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차순위매수신고인 중 재매각기일의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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