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1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
②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에 그 채권액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그 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및 그 이행 경과, 그 계약에 기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성격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계약에 의하여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채권액을 산정한 후 이를 그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기본채권은 소멸한다.
⑤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1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②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 ③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에 그 채권액이…… ⑤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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