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0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0.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결정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에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일부라도 잔존하는 한 법원은 저당목적물 전부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개시결정에 표시된 채권액이 현존 채권액과 상위하다 하여 이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그 경매신청이나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나 소유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할 수 있을 뿐이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결정에는 원…… ②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④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일부라도 잔존하는 한…… ⑤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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