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1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1. 다음 중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20. 10. 1.까지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2020. 10. 1.이 도래하지 않았다.
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채무자가 판결 후 1억 원을 변제하여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집행선고가 없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문이 붙어있지 않다.
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물건을 인도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20. 10. …… ③ 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④ 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⑤ 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