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0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0. 보전처분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자의 보전처분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하여 항고심에서 보전명령을 하게 된 경우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은 항고심법원이 된다.
이의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가처분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그 법원이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송하지 못한다.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보전처분 신청당시 본안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적법하게 보전처분 신청사건이 계속된 후에, 그 본안사건이 각하되거나 관할위반으로 다른 법원에 이송되었다면 보전처분신청도 관할위반이 된다.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취소신청을 제기할 당시 본안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인 항소심만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 취소소송이 제1심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위반을 이유로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자의 보전처분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하여 항…… ② 이의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 ③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는 가압류 또는…… ⑤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취소신청을 제기할 당시 본안소송이 항소심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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