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6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6. 보전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의 채권에 근저당권 등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②
채권자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③
보전의 필요성은 피보전권리와 독립된 요건으로 보전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④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은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된다.
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므로,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한 뒤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되어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가압류를 활용할 수 있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6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자의 채권에 근저당권 등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가압…… ② 채권자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③ 보전의 필요성은 피보전권리와 독립된 요건으로 보전처분을 발령하기 위해…… ④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은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