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7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7.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러한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는 집행증서에 채무자 본인의 집행촉탁 및 집행수락의 의사가 결여되었음을 내세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채무자가 채무자 지위의 승계를 부인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승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승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러한 가처분결정에…… ②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 ③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는 집행증서에 채무자…… ④ 채무자가 채무자 지위의 승계를 부인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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