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7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 그 집행권원인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위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집행절차가 중지되어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추심하는 행위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뿐이고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이다.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 그 집행권원인 제1심판결에 대하여…… ②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 ③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 ⑤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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