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0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0.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나타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에 의하나, 교부송달이나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그 송달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수회 매각기일ㆍ매각결정기일 일괄지정 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통지도 일괄하여 하며, 매각불능이 된 선행 기일 이후 새로운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매각불능이 된 선행 기일의 바로 다음 기일에 대한 기일 통지 누락은 위법이 아니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이해관계인 등에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누락은 추완이 허용되나, 매각대금이 완납되고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매각절차가 완결되면 그 추완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
매각기일공고 등의 위법으로 매각을 불허하고 다시 매각을 하는 경우에, 최저매각가격은 당초의 최저매각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저감된 가격에 의할 수는 없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나타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② ‘수회 매각기일ㆍ매각결정기일 일괄지정 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통지도…… ③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기일을…… ⑤ 매각기일공고 등의 위법으로 매각을 불허하고 다시 매각을 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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