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7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7. 보전처분 및 채권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것이 제3자 소유라면 가처분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처분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이나 변제 후에 압류명령을 얻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처분 또는 변제가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제3채무자이자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전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 ②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 ③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 ④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처분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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