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9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9.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청구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지만,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에 대하여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사유로 내세울 수 있다.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상속채무 이행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된 후에도 채무자는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나,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이행을 채권자가 변론종결 후 수령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청구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지만, 확정된 이…… ③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상속채무 이행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④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생긴…… ⑤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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