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 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항고절차는 편면적인 불복절차로서 판결절차에서와 같은 대립되는 당사자를 예상하고 있지 않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에서는 항고법원이 필요한 경우에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석상 그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때도 허용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 ③ 즉시항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항고절차는 편면적인 불복절차로서 판결절차에서와 같은 대립되는 당사자를…… ⑤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