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 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③
즉시항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항고절차는 편면적인 불복절차로서 판결절차에서와 같은 대립되는 당사자를 예상하고 있지 않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에서는 항고법원이 필요한 경우에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
⑤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석상 그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때도 허용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 ③ 즉시항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항고절차는 편면적인 불복절차로서 판결절차에서와 같은 대립되는 당사자를…… ⑤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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