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3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3.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지정ㆍ공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매각기일의 공고에 임대차가 없는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그와 같은 사유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수회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 지정방식에 의한 경매절차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변경된 기일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공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은 위법하게 된다.
매각기일공고 등의 위법으로 매각을 불허하고 다시 매각을 하는 경우에 최저매각가격은 당초의 최저매각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저감된 가격에 의할 수는 없다.
신문공고에는 부동산을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상가, 대지, 전․답, 임야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감정평가액과 최저매각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각기일의 공고에 임대차가 없는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채…… ② 수회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 지정방식에 의한 경매절차에서는 부득이한 사…… ④ 매각기일공고 등의 위법으로 매각을 불허하고 다시 매각을 하는 경우에…… ⑤ 신문공고에는 부동산을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상가,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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