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0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0.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매개시결정에서 채무자에게 명한 자동차인도명령은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이 가능하며, 집행문의 부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강제경매신청 전의 인도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집행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운행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제3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자동차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규정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경매개시결정에서 채무자에게 명한 자동차인도명령은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② 강제경매신청 전의 인도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 ④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게 된…… ⑤ 자동차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규정된 그……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