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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 다음 중 집행문이 없어도 집행력 있는 정본이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조건이나 당사자의 승계가 없는 경우임)
①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③
벌금ㆍ과료 등 형사소송법상 재산형 집행을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
④
확정된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
⑤
가압류ㆍ가처분명령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③ 벌금ㆍ과료 등 형사소송법상 재산형 집행을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 ④ 확정된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⑤ 가압류ㆍ가처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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