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4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4. 다음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②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공과금 주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지 않았어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④
채권신고의 최고는 법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에서 제외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4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②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 ④ 채권신고의 최고는 법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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