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4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4. 다음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공과금 주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지 않았어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채권신고의 최고는 법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에서 제외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②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 ④ 채권신고의 최고는 법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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