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6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6. 다음은 부동산 등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권리이전청구권에 관해서는 부동산청구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된다.
부동산청구권의 집행 중 본등기청구권만 집행의 대상으로 되고 가등기청구권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보관인선임 및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명령에 따라서 보관인에 대하여 임의로 부동산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등기절차의 이행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인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권리이전청구권에 관해서는 부동산청구권의 집행에…… ② 부동산청구권의 집행 중 본등기청구권만 집행의 대상으로 되고 가등기청구…… ③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 ④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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