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 부동산강제경매의 매각허부결정절차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었으나 매각결정기일 전에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출하였다면 집행법원은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 자체를 미루어야 한다.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고, 위 착오에 의한 오기가 주변시세 등에 비추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채무자가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을 저지할 수 없다.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사이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일반승계가 있고 승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신고가 있더라도 매각허가결정에는 승계인이 아닌 원래의 최고가매수인을 매수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된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다면 새로 매각을 실시해서는 안되고 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었으나 매각결정기일 전에 채무자가 집행…… ②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 ④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사이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일반승계가 있고 승계…… ⑤ 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된 경우 차순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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