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 다음은 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판례에 의함)
처분금지가처분 이전에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제3자에의 매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등기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경우에는 제3취득자가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부동산이 갑→을→병 순으로 순차 매도된 경우에 병이 을을 대위하여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가처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부동산이 갑→을→병→정 순으로 순차 매도된 경우에 정이 병, 을을 순차 대위하여 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 갑으로부터 병 앞으로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 등기는 가처분에 위배되어 정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보전권리가 없는 가처분채권자라도 일단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가처분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가처분위반의 처분행위는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단지 가처분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처분금지가처분 이전에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제3자에의 매매가 있었다 하더…… ② 부동산이 갑→을→병 순으로 순차 매도된 경우에 병이 을을 대위하여 을…… ③ 부동산이 갑→을→병→정 순으로 순차 매도된 경우에 정이 병, 을을 순…… ⑤ 가처분위반의 처분행위는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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