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4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4.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압류할 수 있고, 이는 채무자나 제3자가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고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매수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후 그 압류가 판결정본에 기재한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를 초과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경우 집행관은 그 초과 부분의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창고 안에 있는 덩굴차 150여 상자 중 압류대상인 70상자를 압류하면서 일괄 공시의 방법으로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공시서를 창고벽에 붙였다면 위 덩굴차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다.
집행관이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채무자는 압류물에 대한 사용이 목적물의 가치감소를 초래하지 않거나 보존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압류표시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통상의 용법에 따라 압류물을 사용할 수 있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채무자의 소유에 속…… ③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후 그 압류가 판결정본에 기재한 청구금액의 변제…… ④ 창고 안에 있는 덩굴차 150여 상자 중 압류대상인 70상자를 압류하…… ⑤ 집행관이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채무자는 압류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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