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2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2. 부동산경매절차의 매각대금지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 ②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 ③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④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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