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 다음은 일괄매각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일괄매각신청을 할 수 있다.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건물에 대하여는 건물부분과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일괄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일괄매각의 결정은 그 목적물에 대한 매각기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 일괄매각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다른 법원 또는 집행관은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사건을 위 일괄매각결정을 한 법원에 이송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 ② 이해관계인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일괄매각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일괄매각의 결정은 그 목적물에 대한 매각기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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