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5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5. 집행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집행이 절차 도중에 신청취하, 절차의 취소로 종료된 때에는 그 때까지의 절차 및 그 준비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
②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비용은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이며, 집행신청 시에 채권자가 미리 예납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집행비용 예납의무를 지며 예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소송구조를 받은 자가 민사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비용예납의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집행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한다.
⑤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에 대해서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서 집행비용을 추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로써 집행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5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사집행이 절차 도중에 신청취하, 절차의 취소로 종료된 때에는 그 때…… ②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비용은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이며, 집행신청 시……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집행비용 예납의무를 지며 예납…… ④ 소송구조를 받은 자가 민사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비용예납의 유예……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