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5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5. 다음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개의 신청서로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수개의 신청이므로 집행권원의 수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압류할 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한 압류명령은 무효이나 뒤에 보완하면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채권가압류후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가압류결정사본과 가압류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나 토지관할에 위배된 압류명령은 당사자의 즉시항고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집행채권중 일부에 대해서만 압류를 신청한 경우에 뒤에 집행채권을 확장할 수 없고 새로운 압류절차에 의해야 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개의 신청서로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수개의…… ③ 채권가압류후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④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나 토지관할에 위배된 압류명령은 당사자의 즉시항고…… ⑤ 집행채권중 일부에 대해서만 압류를 신청한 경우에 뒤에 집행채권을 확장……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