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법 28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법
28. 양도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양도담보설정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 등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없어도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ㄴ.동산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위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동산 양도담보설정자는 여전히 그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변제기에 이르러서는 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소유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ㄹ.동산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그 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ㄱ, ㄴ
ㄱ, ㄷ
ㄱ, ㄹ
ㄴ, ㄷ
ㄷ, ㄹ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ㄱ, ㄴ… ② ㄱ, ㄷ… ④ ㄴ, ㄷ…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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