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법 20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법
20.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서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인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은 민법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 ②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서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③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⑤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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