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민법 9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민법
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 요건이고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
②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종전의 소유자는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마쳐지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니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매수인 甲이 매도인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이 乙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丙은 乙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민법 9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 요건이고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 ②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을…… ③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④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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