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민법 8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민법
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지칭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고,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지도 않는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민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 ③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 ④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 ⑤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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