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법 36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법
3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당사자가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②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양육하는 일방은…… ③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 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상당한 정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