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법 12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법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양친이 되는 자는 성년이어야 하며, 기혼 또는 미혼을 불문한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입양을 할 수 없다.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하는데, 이 경우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양친이 되는 자는 성년이어야 하며, 기혼 또는 미혼을 불문한다.… ②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피성년후…… ③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⑤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