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법 20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법
20. 물권적청구권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는 없다.
ㄴ.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되는 물권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소유권이 없는 전(前) 소유자에게 유보하여 제3자에게 대하여 이를 행사케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ㄷ.민법 제214조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제거 행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는 위 규정에 기하여 침해자에게 방해제거에 드는 비용 또한 청구할 수 있다.
ㄹ.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제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부기등기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ㅁ.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일반 공중의 통행을 용인하여 자신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후 그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다시 사용․수익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ㄱ, ㄴ, ㄷ, ㅁ
ㄷ, ㅁ
ㄹ, ㅁ
ㄷ, ㄹ, ㅁ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ㄱ, ㄴ, ㄷ, ㅁ… ③ ㄷ… ④ ㄹ,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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