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법 16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법
16. 민법상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입양에서는 성년자․미성년자 모두 양자가 될 수 있으나, 친양자 입양에서는 미성년자만이 양자가 될 수 있다.
②
일반입양에서는 성년자이면 양친이 될 수 있으나, 친양자입양에서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일반입양에서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입양 후에도 존속하나, 친양자입양에서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가정법원에 의해 입양이 확정되면 친양자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종료한다.
④
일반입양의 경우 협의상 파양이 인정될 수 있으나, 친양자입양의 경우 협의상 파양은 할 수 없고 일정한 경우 재판상 파양만이 인정된다.
⑤
친양자입양이 취소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하는데,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법 16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일반입양에서는 성년자․미성년자 모두 양자가 될 수 있으나, 친양자 입…… ② 일반입양에서는 성년자이면 양친이 될 수 있으나, 친양자입양에서는 3년…… ④ 일반입양의 경우 협의상 파양이 인정될 수 있으나, 친양자입양의 경우…… ⑤ 친양자입양이 취소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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