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법 11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법
11. 후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면서 피성년후견인의 행위 중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한정후견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며, 후견계약이 체결되어 등기된 때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도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없다.
성년후견인의 감독을 위하여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면서 피성년후견인의 행위 중 취소할…… ②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④ 성년후견인의 감독을 위하여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 ⑤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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