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법 25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법
25. 민법상 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집행 조합원의 배임행위로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이다.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조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②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은 청산 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을 분배받는다.
③
조합이 해산하였으나 조합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④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하고,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A가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후 A가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A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조합 해산청구를 할 수 있고,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법 25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업무집행 조합원의 배임행위로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하여 손…… ③ 조합이 해산하였으나 조합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이…… ④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A가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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