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법 23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법
23. 주물과 종물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매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됨으로써 건물로서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경매대상 건물만을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경매대상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
부동산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 저당권은 그 목적 부동산의 종물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저당권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와 그 승계인은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종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자는 위와 같은 매수인과 그 승계인에게 강제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 ③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④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⑤ 부동산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 저당권은 그 목적 부동산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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