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법 1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법
1. 한정승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 또는 위 기간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의 사이에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한정승인자는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법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 ②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 또는…… ④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 ⑤ 한정승인자는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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