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법 26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법
26. 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이다.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면 도급인은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실제로 해제ㆍ해지한 때이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 ②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 ③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 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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