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법 19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법
19.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상권자는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永久)로 약정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토지의 근저당권자가 주로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하나,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에는 그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지상권자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서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하여 연체된 지료의 합이 2년분에 이르면 양수인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의 경우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료에 관하여 무상으로 하는 합의가 없는 한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료지급의 지체가 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永久)로 약정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 ③ 토지의 근저당권자가 주로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하…… ④ 지상권자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서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 ⑤ 법정지상권의 경우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료에 관하여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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