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민법 6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민법
6.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하나의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나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③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는 없으나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
④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나아가 민법 제666조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에 대해 갖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 역시 3년이다.
⑤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면, 그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민법 6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② 하나의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 ③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④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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