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민법 4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민법
4. 여행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원칙적으로 여행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 해지 사유가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여행주최자가 부담한다.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민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원칙적으로 여행용역을 제공하는…… ②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의 약정이 없…… ⑤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