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민법 32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민법
32.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지 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
②
임차인이 자신의 특수한 용도나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물건이나 시설도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에 해당된다.
③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그 행사에 특정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서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시기에 대하여도 제한이 없다.
⑤
지상 건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나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 여부는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이 아니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민법 32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③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 ④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그 행사에 특정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서 재판…… ⑤ 지상 건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나 임대인에게 소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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