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민법 32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민법
32.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지 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
임차인이 자신의 특수한 용도나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물건이나 시설도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에 해당된다.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그 행사에 특정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서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시기에 대하여도 제한이 없다.
지상 건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나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 여부는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이 아니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민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③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 ④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그 행사에 특정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서 재판…… ⑤ 지상 건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나 임대인에게 소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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